문재인 케어 내용 and 찬성 반대 이유
먼저 문재인 케어란 무엇인지부터 알아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요약하여 간단하게 말하자면 앞으로 5년간 약 30조 여원의 예산을 들여 미용과 성형같은 단순 개인적 사욕을 위한 시술을 제외한 부분의 의학적 비급여를 건강보험으로 꼭 보장하겠다는 내용의 계획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게 요즘 많은 사람들의 도마에 오르고 있습니다.
- 문재인 케어 찬성 하시는 분들도 많던대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사람들이 우스게 소리로 말합니다. 우리나라는 마음에 안 드는 게 참 많지만 의료보험만큼은 참으로 마음에 든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사실 이 또한 OECD 가입국 평균 보장률보다도 아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케어 찬성을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하위 30프로 저소득층의 본인부담금 상한액 100만원 이하로 인하, 하반기부터 15세 이하 입원진료비 부담률을 5%로 인하, 4대 중증질환에서 모든 중증질환으로 지원폭 확대, 소득 하위 절반 미만 환자에겐 2000만원을 맥시멈으로 하는 의료비 지원, 2인실도 건강보험 적용, MRI도 적용, 2인실도 적용 등 비급여 부분과 의료비로 인한 가계 파탄을 막는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 문재인 케어 반대 의견은 어떤가요?
문재인 케어 분명 나쁜 취지는 아니고 이로 인하여 의료비로 인해 인생의 고단함을 느끼시는 분들도 분명 줄어들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하는 입장의 사람들도 나름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정치권에서 이로 인한 논란이 있었으며, 12월 10일 의사협회에서 무려 3만여 명이 나와 집회를 하는 등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문재인 케어 반대측은 이번 정책의 주된 부분인 비급여 부분부터 의견을 두었습니다. 환자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정확한 판별이 필요하여 MRI나 초음파를 이용하는데 여기서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건강보험이 과연 감당할 수는 있는지, 새로운 치료기술이나 로봇 시술 등 비급여로 처리가 되나 그 비용에 비하여는 효과가 미미할 수 있는 부분은 과연 어떻게 할 것인지... 특진료와 특실 이용은 어떻게 할 것인지 등의 의견이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