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러시아 사드 배치 결정 반대 하지만 그들이 책임 지지는 않을 것
최근 우리 정부가 일전에 고려하고 있었던 사드 배치 결정을 최종적으로 하였다. 이에 중국 러시아 이렇게 두 국가가 사드 배치를 반대하고 나섰다. 물론 예상하지 않은 바는 아니지만 중국과 러시아가 외교부를 통하여 이렇게 단호하고도 노골적으로 사드 배치에 대한 반대를 표하니 어이가 없다.
중국과 러시아가 이렇게 사드 배치에 대한 반대를 표하는 이유는 간략히 말하면 다음과 같다. 한반도에 사드가 배치되는 것은 한반도에 비핵화를 포함한 다각적인 문제에 나쁘게 작용 할 것이며 더 나아가 중국 러시아 자국을 포함한 세계의 평화에 좋지 않은 결과를 초래 할 것이라는 이유에서였다.
하지만 필자는 이에 중국 러시아 양국의 다음과 같은 입장이 다소 억지가 섞인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먼저 사드 배치가 한반도 비핵과를 포함한 많은 문제들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부분에서부터가 그렇다. 대한민국이 사드 배치를 하려다가 하지 않는다고 해서 북한이 곱게 남한이 참으로 좋은 결정을 하여 이에 우리도 핵을 포기하겠다는 말이라도 하겠는가? 아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핵을 맞보유 하던지 이에 대응하는 방공체계를 갖추어야한다. 이도저도 아니면 국가와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 존재의 이유라고 할 수 있는 군대가 장식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다. 실제로 세계 3차대전이 일어난다면 발발가능성이 가장 농후한 곳이 바로 이곳 한반도이다. 그만큼 우리나라에서 군대가 존재하는 이유는 타국에 비해서 절실하다. 그런데 핵도 없고 이에 대응하는 고고도 방공체계도 없고 현실은 답답하다.
그리고 러시아와 중국 지들 자체도 어이가 없는게 자기네들은 핵이라는 그 자체를 아예 보유하고 있는 국가이면서 남한이 핵을 가지겠다는 것도 아니고 고고도 방공체계를 갖추고자 사드를 배치한다는데 이에 딴지를 거니 참으로 어이가 없다.
이렇듯 중국과 러시아는 한국에 사드 배치가 현실화되는 것을 반대하고 있는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 일단 사드가 남한에 배치가 된다면 이는 만일에 있을 수도 있을 세계대전에서 자신들의 무력을 무력화 할 수 있는 전진기지가 생기는 것이니 싫을 것이고, 사드와 같이 배치될 레이더가 중국과 러시아까지 감시범위에 들게 하니 싫어하는 것이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결정은 우리가 해야한다. 진짜로 한탕이 벌어지면 중국 러시아 이들이 무슨 책임을 지겠는가? 한탕을 벌일 땅이라도 제공을 하겠는가? 지들이 피를 보겠는가? 한탕이 벌어지면 실제로 피해를 입는 이들은 대한민국 국민 바로 우리들이다. 핵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대한민국이 사드까지 내준다면은 훗날 혹여 있을지도 모르는 불상사에서 살아남기 힘들지도 모른다. 그리고 무력의 준비가 없이는 진정한 의미의 평화가 도래하기도 힘들 것이다.